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. 선고 2021누68331 판결
[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1년
2. 대구고법 2021. 9. 15. 선고 2021나21372 판결
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551]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1년
3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638 판결
[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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